[2022 국감] "소진공의 코로나 지원금 운영방식, 노령층 소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급·운영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이 비대면에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노령층의 접근성을 떨어트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진행된 소진공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1·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 지원 제도를 오로지 관 중심적 행정에서 비대면만 활성화해 운영했다"면서 "그 결과 노령층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가장 절박하게 정부 지원금이 필요했던 계층이 정작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가 별도의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절차인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인용률은 노령층으로 갈수록 급감했다. 원인은 비대면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운영했던 결과로 이에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 대다수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실제 1차 방역지원금 지급률에서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전체 지급자의 28.1%를 차지하며 방역지원금 수혜를 두 번째로 많이 본 연령층이었다. 하지만 이의신청 인용률 기준으로는 전체의 18.67%를 차지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20대와 30대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20대와 30대의 1차 방역지원금 지급률은 전체 지급자 중 각각 2.8%와 13%를 차지하며 방역지원금 수혜를 가장 적게 본 연령층이었다. 이의신청 인용률에 가서는 각각 7.39%와 20.27%를 나타내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런 양상은 2차 방역지원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같은 통계 결과는 결국 고령층의 소상공인이 이의신청 단계에 가서 상당수가 해당 제도 진입을 실패한 것”이라며 “영세사업장 특성상 국세청 자료로는 정확한 매출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대다수의 소상공인에게 이의신청은 간절한 절차였음에도 고령층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소진공의 이의신청 절차를 살펴본 결과 온라인 접수 대안으로 진행된 현장 방문 접수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소진공은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했다. 하지만 현장 방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누리집 홈페이지나 전용 콜센터를 통한 사전 예약 신청이 필수였다. 정작 재난지원금 콜센터 응대율은 17.2%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4명은 전화 연결 조차 하늘의 별따기였다는 얘기다. 아울러 방문 접수는 지자체가 아닌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에서만 가능했다. 센터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어 물리적 접근성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비대면 접수 방법은 고령층의 대안이 되기에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대다수가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하기에 시간과 환경이 자유롭지 못하며, 특히 고령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라며 “디지털 격차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안임에도 소진공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설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