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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윤석열차' 경고는 '표현의 자유' 침해인가 아닌가

최종수정 2022.10.05 18:10 기사입력 2022.10.05 18:10

"풍자 만화인데-, 전두환 시대로 역행하나" 비판 나오며 논란 확산
박보균 장관 "작품 아닌, 정치 오염 공모전 만든 주최 측 문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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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인 '윤석열차'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이 작품에 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석열차'는 지난달 30일부터 10월3일까지 열린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되면서 화제가 됐다. 작품에는 윤 대통령 얼굴이 열차 전면에 그려져 있고, 놀란 사람들이 이를 피해 도망치는 모습이 담겼다. 열차 기관실 위치에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인물이 있고, 뒤 칸에는 검사들이 칼을 들고 서 있다.

이 작품은 고교생이 그린 것으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이다. 수상작 선정은 공모전을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무작위로 추첨한 심사위원들이 평가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품이 화제가 되자, 문체부는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명하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문체부는 4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지만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 102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공모전의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되고 있다"며 "공모전 심사 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신속하게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이후 추가 자료를 내 만화영상진흥원이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사항을 위반했다며 사용 승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체부의 조치와 관련해 야권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카툰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라며 "카툰 공모에 '왜 풍자를 했냐'고 물으면 청소년은 무어라 답을 해야 하나. 풍자는 창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그것(풍자만화)을 정부가 개입해서 '감 놔라, 대추 놔라.' 경고하고 그럴 일인가. 그냥 고등학생이 보는 세상의 한 단면"이라며 "문체부가 경고한다느니, 무슨 지원을 끊겠다니 하는데 과거 유신 때, 전두환 때 많이 보던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문체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주제를 공모전에서 다룬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체부가 개별 작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순수한 예술적 감성으로 명성을 쌓은 공모전을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영상진흥원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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