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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文 정부 시절 재정건전성 악화…2060년 1인당 나라빚 1억원"

최종수정 2022.10.04 16:03 기사입력 2022.10.04 16:03

예산정책처 추계 국가채무 장기전망
2060년 5624조원 2070년 7137조원 달해
2030세대 지금보다 5배 이상 달하는 국가채무 갚아야
與 의원들 "재정준칙 법제화 서둘러야" 한목소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경재,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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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2060년경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하는 나랏빚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년간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국가채무가 293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100%를 넘어서고 2060년에는 5624조원 이르며 2070년에는 7137조원 달하는 것으로(연평균 4.0%) 추산됐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액 또한 2030년 3599만원, 2040년 5856만원, 2050년 8900만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하며 2060년 들어서는 1억3197만원으로 억대를 넘어선다. 이를 단순 계산해보면 현 2030세대는 지금보다 5배 이상에 달하는 채무를 갚아야 하는 셈이 된다.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더욱 가중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국가채무는 2040년에 이미 1억원대를 넘어서고 2060년 2억7225만원에 달하며 2070년 4억1092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실제 일하는 국민일수록 세금이나 연금, 보험료 등 각종 세 부담으로 체감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방만 국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심하게 악화됐다"며 "시급히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이 법제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재정준칙, 역사적 책무 강조"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준칙이 반드시 법제화 돼야 한다며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해 준칙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정부안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한다.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은 정부안에 맞춰 재정준칙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 해 나라 살림 적자 비율이 GDP의 -3%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류성걸 "악어의 입 속에서 잃어버린 10년 겪게 될 것"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이날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박근혜 정부의 두 배가 넘는다"고 지적하며 "세출이 급증하는 반면, 세입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이른바 ‘악어의 입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고려했을 때 향후 재정 악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했다.


류 의원은 지난 5년간 149개 사업, 120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과 재원 확보 대책 없이 연평균 10.8%에 이르는 ‘복지지출 증가’도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물어지지 않는 악어의 입 속에서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될 것"이라며 "잘못된 점은 거울삼아 새 정부가 민생회복, 경제안정을 하루빨리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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