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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공식 출범...김주현 위원장 "자영업자 재기 지원해 상생"

최종수정 2022.10.04 10:06 기사입력 2022.10.04 10:06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한 뒤 사진촬영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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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최대 30조원 규모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4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시기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새출발기금의 채무재조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재차 강조했다.


4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시 캠코 양재타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백혜련 정무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새출발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 및 금융기관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해제되고 재유행이 잦아들고 있지만 소상공인들로서 감당이 어려운 부채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여기에 물가와 금리, 환율이 오르고 경기둔화가 예상되면서 채무상환의 부담을 줄여줘야 우리 사회의 상생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출발기금 출범 전후로 적잖은 논란이 있었다. 그럼에도 (준비해주신 분들의) 노력 덕에 우리 국민들은 희망과 훈훈함을 느낄 수 있게 됐다. 오늘 출범하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재조정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회적 재기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 조치 준수 등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며 방역조치에 협조해 주신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출범하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다. 모든 분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도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협조하는 과정에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새출발기금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쳐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새출발기금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국회에서도 캠코 자본금 1조1000억원 증자를 의결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도왔다.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는 민생국회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며 누적된 피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경영 여건이 취약해져 있다”며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새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에서도 소상공인 정책을 보호에서 육성으로 전환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기금 협약식에는 19개 금융협회장·금융기관장이 참석했다. 기술보증기금·농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새출발기금·생명보험협회·서민금융진흥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손해보험협회·수협중앙회·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용회복위원회·신협중앙회·여신금융협회·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의 금융권 채무를 기금이 매입하거나, 금융사의 동의를 얻는 등의 방식을 거쳐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제도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춘다.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는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을 감면한다.


새출발기금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전국 76개소의 오프라인 현장창구에 방문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로 마련되어 있다. 또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달 27일 오전부터 시작된 새출발기금 온라인 사전신청은 지난달 29일 기준 누적 2만2180건의 신청 숫자를 기록해, 적지 않은 신청 열기를보여주고 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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