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감시'로 성매매 관련 행정·형사처분 956건 이끌어내…22억 추징
지난 7년 동안 현장검증을 실시해 1525건을 신고·고발…행정처분 709건, 형사처분 247건
시민 감시단, 3~8월 온라인 성매매 광고 8만 2868건 적발…작년 대비 1만 건 ↑
성매매 추방주간 맞아 온라인 캠페인,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 개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2015년부터 7년 동안 온라인 성매매 알선·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증거를 채집하고 현장검증을 실시해 956건의 행정·형사처분을 이끌어 내고 22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성매매 유인광고를 8만여건 잡아내는 성과를 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으로 채집한 증거를 토대로 성매매 업소 현장검증을 실시해 1525건을 신고·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온라인을 매개로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불법 성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이끌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내에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2015년 설치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신고·고발된 사례 중 247건은 형사처분 받았다. 처분 대상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건물주 및 알선·구인 사이트 운영 및 광고 제작자로 고발 결과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22억 1548만원에 달했다. 또한 행정처분도 709건으로 영업정지, 사이트 폐쇄, 시설물 철거 등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스마트폰 앱 상의 성매매 유인 광고 8만 2868건을 잡아냈다. 이는 모니터링을 첫 시작한 2011년 이래 역대 최대 수치를 보였던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1만 372건이 증가한 수치다. 8월까지 규제기관 등에 신고한 건수는 7만 9212건으로 플랫폼별로는 ?SNS를 활용한 유인 광고가 7만684건(89.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사이트 게시물 8163건(10.3%) ?랜덤 채팅앱 및 모바일 메신저 ID 365건(0.5%) 순이었다.
서울시는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이 같은 활동 실적을 발표하고 온라인 성매매 방지 캠페인과 성매매 수요차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10월 4일까지 성매매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시민신고 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우리동네, 성매매 의심업소를 찾아라!' 캠페인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무심히 지나쳤지만 일상 곳곳에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성매매 의심업소를 시민들이 직접 신고·제보할 수 있는 캠페인을 실시해 적극적인 시민 감시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성산업의 심각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 시민 감시활동 및 캠페인을 통해 제보한 결과를 활용해 추가 증거채집 등을 통해 일상생활 속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광고 선전 행위 등의 불법 행위를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
27일에는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와 공동으로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성매매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공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그간 ‘감시본부’가 온라인 성매매 동향을 파악해 수집한 변화양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성매수자 후기 작성 커뮤니티의 현황 및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 방지 가이드북을 제작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기 청소년 지원시설 및 학교 사회복지사와 상담교사 등에게 배포한다. 가이드북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 현황 및 피해 실태, 상담 및 연계 가능한 지원시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사항 등의 내용을 담아 현장 교사들이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원을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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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다양한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광고 등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셔야 한다”며 “학교주변 등 일상 곳곳에서 발견한 성매매 의심업소들은 ‘성매매 시민신고 플랫폼’으로 직접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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