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美, 인플레 감축법 NSC차원 검토…한일·한미 회담, 생산적"

한일관계 개선·북핵 대처 등 협의
"北 담대한 구상 수용 위해 美日과 협력방안 논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을 제외하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한국이 받을 영향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3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양자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이) IRA가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상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NSC는 백악관이 IRA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기 이전에 검토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좀 더 기다려 보면서 우리가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을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은 이 문제에 대응 중이다.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는 또 북한 문제와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교환됐다. 김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과의 회담 직전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양자 회담을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양국 NSC 주도하에 확장억제와 관련해 다양한 부처들의 입장을 조율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일관계 개선과 북한 문제 대처 방안에 대해 굉장히 생산적인 협의가 이뤄졌다고 자평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선 강제징용 문제를 푸는 데 여러 가지 논점이 집중돼 있다"며 "그 문제를 일단 해결하고 나면 다른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분들의 여러 가지 마음을 헤아리는 작업이 일본과의 협상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일 광주광역시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는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들이기 위해 미국과 일본 측과 어떻게 힘을 합칠 수 있을지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