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태양광에 3.8兆 부었지만…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 '찔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文 정부 태양광 사업' 보고서
태양광 예산 2017년 5118억→2021년 9519억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급격히 늘려 5년간 3조8000억여원을 쏟아부었지만 발전량 증가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신재생에너지에 들인 예산은 총 5조8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태양광에 들인 예산이 3조 8455억원(65.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는 풍력에 4823억원, 수소연료전지에 45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태양광 예산은 2017년만 해도 5118억원 수준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9519억원이 투입됐다. 2017년 대비 86%가량 급증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태양광 누적 설비용량은 1만8659MW(메가와트)로, 이 가운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신규 설치된 용량만 1만4392MW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소 숫자 역시 크게 증가해 2018년까지만 해도 3만5508개소였다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만 6만8635개소에 달했다.

그럼에도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e-나라지표 상 에너지별 발전 비중 추이'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4.8% 대비 2021년 7.5%로 2.7%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의 증가폭은 1.3%포인트에 불과했다.

태양광 확대에 따른 폐패널 증가도 우려된다. 이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전국 시도별로 태양광 폐패널은 총 2259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2019년에 246톤, 2020년에 767톤, 2021년에 754톤, 올해 6월말까지 389톤이 발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