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뿌리 뽑겠다"…정부, 공매도 범죄수익 박탈 등 대책 봇물(종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수익이나 은닉 재산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투자증권 공매도 규정 위반 등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불법공매도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불법 공매도로 취득한 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남부지검 합동수사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해 피해 정도가 큰 경우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는 하는 방식이다.

윤병준 대검찰청 반부패부 과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공매도를 처벌하는 규정은 지난해 3월 도입됐지만, 증권범죄 수사를 맡는 남부지검 합수단이 폐지됐다, 복원된지 한 달 남짓됐다"며 "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공매도 인한 피해 심각성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엄중 처벌 의지를 밝혔다.

불법공매도 조사를 전담할 전담조직도 신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불법공매도는 지난해 한국거래소 산하에 만들어진 전담조직에서 점검하는데, 기획감리팀을 신설하고 인원도 13명에서 17명으로 늘린다. 공매도 조사전담반은 조사전담팀으로 격상된다. 또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으로 공매도 주문프로세스와 내부통제 시스템도 점검한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상무는 "지난해 공매도 모니터링팀이 만들어진 후 한 달에 한 번씩 관련 정보를 받고있다"며 "현장에 직접 가서 대차기록과 공매도를 비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진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차정보는 차입 공매도를 하기위해 주식을 빌린 기록이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와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야 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패스트트랙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종합대책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공매도 제한 규정이 담긴 자본시장법 180조 1항을 위반해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을 사면서다.

한국투자자연합회가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를 요구해 받은 공매도 자료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약 3년3개월 동안 900여개사 주식 약 1억4000만주를 공매도라고 표시하지 않고 매도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208조에는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매도인데도 일반 매도로 거래한 규모는 삼성전자가 2552만주로 가장 많고, SK하이닉스(385만주), 미래에셋증권(298만주) 등이다.

금감원은 2002년부터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5년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하지만 한투증권의 이번 공매도 위반과 제재 내용은 공시되지 않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