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용 김해시장 “장유소각장 계획대로 증설한다”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발표

홍태용 경남 김해시장이 자원순환시설(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 추진 결정을 발표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자원순환시설(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 계획대로 추진한다.”

홍태용 경남 김해시장이 26일 김해 내 유일한 쓰레기 소각장인 장유소각장을 신설·보수하고 2호기를 증설하는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추진과정에서 위법적인 사실이 없다고 판단돼 주민토론회 등 개최 없이 현재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환경기초시설 전반에 대한 집적화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시는 하루 평균 200t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하는데 그중 140t이 소각처리되고 나머지 60톤가량은 진영매립장에 야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3만7000t이 묻혀있어 전체 적치 용량인 5만3000t의 70％에 달해 포화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2001년부터 22년째 가동 중인 장유소각장의 노후화된 시설에서 예상하지 못한 고장 사고가 발생하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시에 따르면 현대화사업은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되는 광역화 사업으로 국·도비 278억원과 창원시비 5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도비 131억원과 창원시 부담금 9억원을 확보해 집행했고 한국환경공단이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을 중단하면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일부 장유 주민들은 시의 장유소각장 대보수·증설 공사를 반대하며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악취·분진 피해, 건강 우려를 호소하며 반대했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절차상 위법 사항이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들은 소각 방식 대신,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간접 가열해 기름을 재생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열분해 기술 등 신기술을 도입하고 주민토론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김해시는 비대위 측 요구에 대해 “최초 1일 400t 소각시설을 설치하기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현대화사업은 150t 용량을 증설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다”고 답했다.

이어 “주민지원협약은 법적 대표기구인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결정한 내용에 근거해 협약한 것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못 박았다.

열분해 유화장치(RGO기술)에 대해서는 “생활 쓰레기를 대량 처리하기에 부적합하고 현재 운영 지자체가 없다”며 “환경부도 소각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판단이나 소각량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 영농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소규모 열분해 유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향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민토론회 개최 요구에 관해서는 사업 추진 당시부터 수십 차례 주민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증설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돼 지금 시점에서 토론회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소각장 영향권 주민들이 우려하는 건강과 재산권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 생활 여건 개선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대안을 내놓았다.

그는 “올해로 마무리되는 주민건강심층분석사업 대상을 15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인원도 대폭 늘려 700명 수준으로 격년으로 실시해 건강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매년 8억원 규모 기금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완공 시까지 매년 증액 지원, 완공 이후에는 현재 협약내용보다 금액을 상향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향권 주민들과 지속해서 소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상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나머지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돼, 환경부는 지난 7월 1일 수도권 10개 지자체에 소각시설 신·증설을 촉구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