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24시] 인천시 공무원 때리기

송도 6·8공구 랜드마크 타워 조감도 [인천경제청 제공]. 민간사업자인 블루코어컨소시엄이 인천 송도 6·8공구에 103층 타워와 도심형 테마파크, 18홀 대중골프장, 주거·상업·전시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나 일부 송도 주민들은 국내 최고층 건물을 지어야 한다며 개발계획의 재검토를 인천시에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니 중앙부처며 수사기관의 입장도 바뀌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해양경찰청이 그랬고, 통일부가 그랬다. 전임 정권에서는 월북이 맞다고 했고, 탈북 어민의 북송이 정당하다고 했으면서 지금에 와서 이것이 '틀렸다'고 한다.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게 급변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는 지방정부라고 다를 게 없다. 공무원들 스스로 알아서 충성하는 것도 있지만, 전임 지자체장이 추진한 정책과 사업들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에게 '눈치껏 행동하라'는 무언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유정복 시장의 공약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성용원 차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송도국제도시 6·8 공구 개발 방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내 최고층 건물을 짓는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차장은 건축비 상승과 초고층 건물 내부를 어떤 용도로 채울 것인지가 난관이라며 현실적으로 롯데월드타워 보다 높은 국내 최고층 건물을 짓기가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올해 3월 인천시 투자유치 기획위원회가 국내 두번째 높이인 103층 건물 건립을 골자로 한 6·8 공구 개발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한 터라, 그의 발언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유 시장이 국내 최고층 인천타워 건립을 공약한 상황에서, 성 차장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송도 주민단체는 그의 직위해제를 요구했고, 송도가 지역구인 이강구 의원은 "시정부를 흔드는 중대한 공직기강의 문란행위"라며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성토하기까지 했다. 이 의원은 새로 시작하는 시 정부와 산하기관 간 엇박자 행정을 염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전임 시 정부의 사업을 눈치껏 내려놓지 못한 '공무원 때리기'로 밖에 안비춰진다.

이행숙 정무부시장이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서 한 발언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는 "시장의 정책 방향과 가치를 맞추지 못한 공직자가 있다면 시정 요구를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조처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무조건 시장 공약에 예스맨이 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나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송도 최고층 건물 건립은 지역사회 찬반 의견이 팽팽한 사안이지만 결국은 유 시장이 최종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실무를 맡은 공무원이 소신껏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유 시장이 나서서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그가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소통'이 공직내부에서부터 잘 스며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