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치닫는 대학내 노동자 문제 해법은 직고용
연세대생 "학습권 침해" 고소
고려대 청소·경비노동자 농성
대학-용역업체 원·하청 구조
경희대 등 직고용 통해 해결
학내 노동자 처우개선 문제가 재학생과 졸업생, 학교 등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연세대 학내 노동자 집회 소음 논란은 재학생 3명의 형사고소장 접수로 촉발됐다. 재학생들은 지난 5월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시급 인상,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진행된 학내 집회가 자신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서울서부지법에는 63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다른 재학생들은 노동자들의 집회 연대 서명을 받거나 이들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연세대 졸업생 2373명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어 "재학생 중 일부가 학내 노동자들을 고소한 사실에 대해 졸업생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대학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고려대에서도 학내 노동자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고려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연세대 노동자들과 비슷한 조건으로 처우 개선을 대학 본부에 요구하다 지난 6일부터 학교 본관을 점거하며 철야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일부 재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농성장에 상주하겠다고 밝혔다.
각 학교 재학·졸업생들은 "대학 본부가 노동자들을 직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는 원·하청 구조가 갈등을 만들어 낸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세대 청소노동자 소송대리인단은 "하청회사 용역대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아무런 힘이 없으며 용역대금을 결정하는 원청, 연세대학교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동국대의 경우 2018년 청소노동자 97명을 직접 고용한 후 학내 집회 등 갈등 요인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희대도 2017년 200여명의 학내 노동자들을 직고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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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갈등은 정치권의 중재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3일 연세대 출신 우원식·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세대 내 노조 사무실을 찾아 "간접고용을 바꾸는 구조적 과제가 중요하며 임금 인상, 샤워실 설치 등 당면한 현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18일 오후 3시 서승환 연세대 총장과 만나 관련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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