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상장 코리아디스카운트"…금융위, 주주보호 미흡한 물적분할 상장 '제동'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상장사가 물적분할한 자회사가 상장을 할 때 모회사 주주보호 방안이 미흡하면 상장을 못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물적분할에 반대한 모회사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보호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 정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경제와 기업이 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계획 등 기업의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보호 방안을 공시토록해 일반주주 분들이 보다 충실한 정보를 가지고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적분할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해 상장할 때에는 모회사가 주주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 심사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할 것"이라면서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엑싯(exit)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될 장단점과 현실적 한계 등을 꼼꼼히 검토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소위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는 용어 자체가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오래된 이슈"라며 "지분권으로서 주식의 가치는 크게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현재와 장래의 이익에 대한 청구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가지 가치가 잘 보장되지 않는 자본시장은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증시의 PER이나 PBR 같은 지표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들에 비해서도 줄곧 낮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 후대에도 계속 이어지는 용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