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의원 62% "헌법에 자위대 보유 명기 등 개헌 필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가능한 한 빨리 개헌 발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일본 참의원 62%가 자위대 명기 등을 포함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과 도쿄대가 지난 10일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참의원 당선자들과 기존(비개선) 참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해 1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 '개헌파'가 6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률은 81%(당선자 94%, 비개선 67%)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개헌 시 반영되어야 하냐는 질문에 '자위대 보유 명기'라는 답변이 응답자의 78%로 가장 많았으며, 2019년 조사에 비해 12%포인트 증가했다. 뒤이어 타국의 침공과 같은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이 74%, '교육 내실화에 대한 환경 정비 명기'가 64%, '참의원 도도부현 범위 명기'가 50%였다.

정당별로는 자위대를 명기해야한다는 답변이 자민당 소속 의원의 경우 93%나 됐다. 2019년 조사에서 81%였는데 12%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제1야당이 된 일본유신회의 경우 같은 응답이 2019년 38%에서 올해 86%로 대폭 확대됐다. 긴급사태 신설 답변은 자민당이 80%, 유신회가 90%, 국민민주당은 100%로 2019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다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경우 54% 만이 개헌파였다면서 같은 '개헌세력'으로 분류됐던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3개 정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개헌파였던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또 공명당 내 개헌파는 자위대 명기나 긴급사태 조항 신설보다는 환경권이나 프라이버시권 신설 등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개헌 추진 세력 4개 정당은 개헌 정족수인 전체 의석 중 3분의 2(166석)를 훌쩍 웃도는 177석을 확보했다. 기시다 총리는 선거 이튿날인 전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뜻을 계승해 개헌 등 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