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년에 회의 3번하는 '식물위원회' 없앤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개정안 발의
행정기관위 존속 기한 설정·2년마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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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가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최대 70%까지 줄이기로 한 가운데 여당 내 입법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29개인 정부위원회를 30~50% 줄이고 20개인 대통령직속위도 60~70%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전체 정부 위원회를 30% 이상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위원회는 역대 정부를 거치며 늘어나는 추세다. 이명박 정부 당시 530개였던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558개, 문재인 정부에선 631개로 늘었다. 지난달 기준으로는 629개다.

여당은 이와 관련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난립을 막고 운영상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정부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1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한 '식물위원회'가 71개(11.4%)에 달하며 3회 이하인 위원회 역시 절반에 가까운 310개로 나타났다.

이에 노 의원은 일부 행정기관위원회에 예외적으로 존속기한이 있는 현행 기준을 모든 행정기관위원회의 존속기한 설정하고 존속 여부를 2년마다 점검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위원회의 난립 문제가 개선되길 바라며, 윤석열 정부의 행정기관위원회는 '자리 나눠주기식 창구'가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싱크탱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