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경영평가 '미흡 이하' 18곳 성과급 '0'…한전·9개 자회사 자율반납(상보)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8개 기관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성과급이 전액 삭감되며 내년도 경상경비도 0.5~1% 정도 깎인다. '아주미흡(E)'을 받은 3개 기관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은 해임 건의됐다. 한국전력공사는 '보통(C)'을 받았지만 대규모 적자를 감안해 9개 자회사를 포함한 각 기관장과 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정부가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9명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실적과 63개 공공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는 연례 행사다.

130개 대상 기관 중 종합 등급 '탁월(S)'을 받는 곳은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했다. 평가단은 동서발전에 대해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했고,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 사업에서도 높은 점수를 줬다.

이밖에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미흡(E)' 3개로 평가됐다.

이날 공운위는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1명(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대해 해임 건의했다. 나머지 7개 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 만료 등으로 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른 E등급 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철도공사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곳은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다.

미흡(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관장 3명(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 결과는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 등이었다. D등급을 받은 3개 기관(대한석탄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 3명은 경고 조치했다.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는 실적 부진(D·E등급 18개 기관) 및 중대재해 발생 14개 기관에게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미흡 이하(D·E)를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를 삭감(0.5~1%)할 계획이다. 성과급도 등급과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D와 E등급 기관은 성과급 지급률이 0%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고 재무 성과 지표는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관 합동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8월 중 경영평가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편 방안은 2022년도 경영평가 편람부터 반영된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