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취약노동자 고용 질 크게 악화…양극화 현상 심화"
근로시간 부족 노동자 이직·경단녀 지원 필요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코로나19 이후 '취약노동자'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해 고용 양극화 현상이 보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요인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한 노동자 비중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고용의 질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고용 회복 속도는 고용의 양 대비 더뎌 감염병 확산 이전(2020년 1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2015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종사상지위의 안정성, 근로시간, 노동자가 속한 부문(산업·종사자규모·직업)의 실질위험 3가지 항목을 이용해 고용의 질 지수를 산출했다. 3가지 평가항목 중 2가지 이상 항목에서 취약하다고 평가될 경우 취약노동자로 정의하고, 이 중 2가지 항목이 취약하면 '다소 취약군', 3가지 항목 모두에서 취약하면 '매우 취약군'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고용의 질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나, 회복속도는 고용의 양 대비 다소 더딘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송상윤 과장은 "일거리 부재, 사업부진, 조업중단 등 비자발적 요인으로 근로시간이 부족(주당 36시간 미만)한 노동자의 비중이 감염병 확산 이전 수준을 상회했다"면서 "근로시간 감소가 고용이 불안정하고 실직위험이 큰 노동자를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매우 취약군'의 비중이 감염병 확산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매우 취약군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이 매우 양호한 노동자의 비중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고용의 질 분포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연령대별 고용의 질 수준을 보면 40대 이상 핵심 노동연령층과 고령층 여성의 고용의 질 수준이 동일 연령대 남성보다 낮았다. 고용의 질 회복 속도를 보면 청년층 여성 고용의 질 회복이 가장 더뎠는데, 이들의 경우 비자발적 근로시간 부족에 더해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 비중도 감염병 확산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 과장은 "최근 고용의 질 제고가 지속적인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정상화가 힘든 노동자의 이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직업교육과 고용서비스 강화 등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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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40대 이상 여성 중 취약노동자 비중이 높은데 이들이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후 고용이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육아 중인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일자리 공유 확대, 재택근무 제도화 등을 실시해 이들이 경력단절 없이 현재의 일자리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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