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색깔론 야당 지적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히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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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문재인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를 추가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말고도 지난 정부에서 공개를 거부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있다'는 질문에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공개 소송을 비롯해 지난 정부의 정보공개 소송 대응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항소를 취소한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소송 이외에도 추가 항소 취하와 정보 공개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저는 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전 정부의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때부터 갖고 있었다"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 해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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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재조사를 두고 '신(新)색깔론'이라 비판하는 데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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