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후생 고려한 '리걸테크' 산업 돼야…정부는 갈등 조정 역할"

리걸테크 등 디지털플랫폼 과제 토론회 개최
"정보 비대칭성 완화…서비스 품질 개선"
플랫폼 이해관계자 갈등 중재 필요성 언급
기재부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추진 중"

'디지털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 토론회 참석자 단체사진 [사진제공=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디지털플랫폼 산업의 규모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 후생을 고려해 리걸테크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로톡 사태'와 같은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근 국회에선 여야 의원단체인 '4차산업혁명포럼' 주최로 '디지털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성장 속도와 규모를 파악하고, 리걸테크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해 국내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비즈니스 기반 시장 규모가 5조4323억원으로 전년 대비 54.6% 성장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동력이 됐다"며 "경쟁이 촉진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되고 제품과 서비스 품질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기존 기업의 혁신과 스타트업 진입의 제도적·금융적 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법체계 개선과 함께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리걸테크 산업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6%씩 성장해 2025년에는 251억70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박 교수는 "법률서비스 중개 플랫폼은 오프라인 거래를 온라인·디지털화함으로써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킨다"며 "소비자는 원하는 변호사를 더 쉽게 만날 수 있고, 정보의 투명화로 서비스 품질 향상·가격 인하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중개플랫폼이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소비자 이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기존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공공성 및 서비스 품질 하락 ▲법률 시장의 자본 종속화 ▲중개플랫폼 시장 집중과 반경쟁적 행위 등 플랫폼 성장으로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제언했다.

'디지털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 토론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플랫폼정책연구센터장도 "플랫폼화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시장의 투명성은 높이고 정보 비대칭성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특정 플랫폼을 금지시키는 방향의 규제보다는 우려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플랫폼의 순기능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업과 협단체가 협업해야 한다"고 했다.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은 토론에서 "국내 30여개 이상의 기업들이 로톡, 로폼, 모두싸인, 헬프미 등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 중"이라며 "글로벌 빅테크들과 경쟁할 수 있는 리걸테크 기업을 키워내려면 정부와 법률가 단체가 속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경호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은 "전문 서비스 영역에서 등장하는 플랫폼 관련 정부 입장이 상이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과장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신산업 모델 창출 선도를 위해 서발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는 키워드는 규제 철폐, 규제 개혁"이라며 "규제 때문에 불합리한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