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법인세 인하 등 규제 개혁…유류세 인하도 추가 논의" (종합)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협의회 개최
정부 주도 성장에서 민간 기업 중심으로 기조 전환
與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노령연금도 검토"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당정과 대통령실이 15일 국회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협의회를 열고 법인세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등 규제 개혁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 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부담 등을 낮추고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당면 위기 돌파 및 저성장 극복을 위해 경제운영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네 가지 역점 사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운영 중심 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개 부문 구조 개혁을 추진하며 과학기술 산업혁신을 통한 인구 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 전환에 대비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생산적 복지 제공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당정이 검토 중인 법인세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등도 언급됐다. 이창양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법인세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등 다양한 산업계 의견이 많이 반영돼 있어 앞으로 민간투자가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금리가 오르는 상황도 감안해 이를 상쇄하고 해외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투자세액공제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당장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당정대가 유류세 인하와 노인 연금제 등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인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 최종 인하가 필요하다고 전달했고 정부는 종합적으로 전체 세수라던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억눌러서 임기 말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정부가 발표했다"면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그 부분을 억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인 기초 연금제와 관련해서는 "논의 결과는 말할 수 없고 오늘은 정부 입장에 대해 우리가 추가 보완해야 할 부분을 요청하겠다"며 "당장 정부가 한 건 없고 그 부분 빨리 판단해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과 화물연대 발표에 차이가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왜 차이가 있는 경위를 파악하고 일몰제를 연장할 것인지이 여부에 대해서 좀더 당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