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재차관 "SOC·R&D 예타 기준금액 상향조정"

"신속한 예타 수행 위한 절차·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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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항조정이 필요하다"고 13일 말했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예타제도가 '재정의 문지기(Gate-Keeper)'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의 본래 목적이 약화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예타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렵게 하고 부처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예타 수행을 위한 절차·제도 개선,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 등 예타의 신속성·유연성 제고, 사업별 특수성 반영을 통한 예타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경제·재정 규모 확대에 따른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 긴급한 정책수요에 대한 신속한 예타 추진 절차 마련을 주문했다. 지역균형발전 요인, 사업별 정책 목적 및 특수성을 예타에 적극 반영하는 유연한 접근도 요청했다.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제도 운영 및 재정낭비 방지라는 예타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차관은 "전문가 의견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 중앙부처, 지자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