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 '격리의무 해제' 여부 결정…국민·전문가 여론 팽팽

질병청 '자율격리 전환' 인식조사
찬성 42.7%·반대 54.7% 팽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이번 주에 결정한다. 당국이 방역상황뿐 아닌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인 가운데 전문가와 국민 여론은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지 않고 있다.

1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혹은 연장 여부가 결정·발표된다. 현재 감염, 예방의학 전문가 5~6명 가량으로 구성된 TF가 격리 의무 해제를 위한 요건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되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이번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당국은 "자문위원회는 현재 관계부처와 위원회 구성, 주요 업무 범위 등을 논의 중"이라며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감염병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한 분석과 정책 제언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28명으로 지난 1월11일 이후 153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나흘째 1만명 아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날(98명) 14개월 만에 100명 이하를 기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이는 외래진료센터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일해 확충하기로 했다.

격리 의무 해제와 연장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6~17일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율격리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이 54.7%, 찬성은 42.7%였다. 자율격리 전환을 우려하는 이유로 '새로운 변이 출현 시 신속한 격리·대응 지연'이라고 답한 비율이 56.9%로 가장 높았다. 자율격리 전환에 찬성하는 응답자 다수는 격리의무 해제를 통한 사회기능 정상화(49.1%)를 고려해 선택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계속 줄고 있기는 하지만 감염력이 높은 감염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주위 동료나 대중에게 전파 위험이 더 높아진다"면서 "(유행 정점 당시에는) 수십만명이 감염되면 사회필수인력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격리 일수를 줄였지만, 지금은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이득을 볼 것이 없다"고 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확진자의 격리가 의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단검사를 꺼리는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것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아플 때 직장에서의 유급휴가, 학교 출결 처리 등 사회적 합의 사항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하나의 지표가 아닌 종합적인 상황을 보면서 자율격리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유행에 따른 질병 부담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위험군 의료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백 청장은 "격리 의무 시기에는 격리되면서 쉴 수 있지만, 자율로 바뀌면 쉬지 못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집에서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와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