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안정 재정집행 고삐…24일부터 저소득층 최대 100만원 수급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4조원 규모의 재정 사업을 선별해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취약계층 지원금 지급을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관련 재정 사업을 타깃팅해 집중 관리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상반기 신속 집행, 하반기 이·불용 최소화 등 사업군 전체 집행률을 점검하는 재정 집행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되, 물가 안정을 위한 재정 관리는 고삐를 죄겠다는 의미다.
공급 관리 측면에서는 농축수산물 및 원자재 수급 안정, 생산자 비용 부담 완화, 생산·유통 구조 개선 등 4대 분야 사업을 선별했다. 농수산물 비축 사업(7247억원), 석유석탄·핵심광물 비축 관리(914억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1801억원), 산지 유통 활성화 지원(3200억원) 등 대상이다. 소비자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190억원), 에너지바우처(2305억원) 등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 사업을 골랐다. 최 차관은 "선별 사업은 적용 품목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에 따라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물자 수급 불안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사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정예산 이·전용, 기금 운용 계획 변경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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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 같은 재정 집행 관리 기조 전환 아래 오는 24일부터 1조원 규모의 긴급 생활 지원금 사업 집행을 시작한다.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가 최대 100만원을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3일부터,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은 24일부터,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2000원의 바우처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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