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6조원 추경…전액 나랏빚, 재정건전성 우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EPA연합＞

일본 참의원은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제출한 세출 총액 2조7009억엔(약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원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경제 대책이 이번 추경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휘발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유회사에 지급할 보조금 1조1천739억엔, 올해 4월 결정한 긴급 물가대책에 사용된 예비비를 보전하기 위한 1조5200억엔 등이 반영됐다.

추경 재원은 전액 나랏빚에 해당하는 적자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다. 본 예산과 추경을 합해 2022년도 신규 국채 발행액은 39조6269억엔(약 383조원) 규모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일본의 공적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256.9%에 달했다. 미국(133.3%), 독일(72.5%) 등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하게 높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