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총기 규제, 내 지시로 되는 일 아냐" 의회에 법안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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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에서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 이후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의 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메모리얼데이인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공격용 무기 규제는 "내가 지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나는 무기를 불법화할 수 없고 신원 조회 (규정)을 바꿀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회가 법을 통과시켜야만 총기 규제가 가능하단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상원에는 총기 규제 관련 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각각 무기 판매 시 신원 조회 기간을 현재 3일에서 최소 10일로 연장하는 내용. 모든 총기 거래 때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총기 규제는 역사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차를 보여주는 이슈로 손꼽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텍사스주 총격 참사로 총기 규제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됐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내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희생자 가족들과의 3시간40분간 면담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들의 고통이 생생하다" ,"나는 계속 (총기 규제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100발짜리 탄창 판매에 대해 "100발을 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만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총기 규제 반대자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정헌법 2조에 대해서는 "수정헌법 2조는 절대적인 게 아니다. 수정헌법 2조가 통과됐을 땐 기관포를 살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무기의 소유·휴대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에 대한 해석을 시대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상황이 나빠져서 모든 사람이 더욱 합리적으로 되고 있다고 본다"며 정치권의 총기 규제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메모리얼데이 기념식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이웃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민주주의, 문화와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에 의한 지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표현 및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출판의 자유 등은 자유 사회의 필수 요소로 미국의 근간"이라면서 "그러나 이런 민주주의 원칙은 미국에서도 그냥 보장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국전을 포함한 미국 내외 전쟁을 열거하면서 "자유는 결코 공짜인 적이 없으며 민주주의를 지킬 수호자를 필요로 한다"면서 "각 세대는 민주주의의 적을 이겨내야 한다. 민주주의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싸우고 때때로 목숨까지 내놓고 지킬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