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초격차…'투자·인력·소부장' 집중지원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 개최
SK하이닉스 본사서 업계 회동
초강대국 생태계 3개 부문 강화
규제 개선·R&D 등 발전전략 구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초강대국 건설을 위해 투자·인력·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등 세 가지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민관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일치하면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 본사에서 반도체 기업인들과 함께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이현덕 원익IPS 대표,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 장관은 "우리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대규모 지원책 등으로 만만치 않은 여건에 직면해 있다"며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이 시급한 분야로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는 물론 규제 및 인력 여건 개선,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세액공제 확대,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지원 등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설비투자 지원책을 주문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반도체 시설·연구개발(R&D) 투자 등을 위해 5년간 520억달러 지원 법안을 논의 중이고, 유럽연합(EU) 역시 2030년까지 반도체 분야에 대한 공공·민간투자를 430억유로 규모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 기업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반도체 시설에 각각 6조6599억원, 4조6930억원을 투입했다. 매 분기 조원 단위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공장 가동률이 100%로 생산능력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입지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도 요청했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120조원을 투자해 생산공장 4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토지보상 문제로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노종원 SK하이닉스 사장이 최근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향후 몇 년간 시장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생산능력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을 정도로 반도체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규제 개선은 물론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기업 투자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소부장 기업은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 및 인력 확보를 위한 핵심 소부장 품목의 R&D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국내 기업의 반도체장비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4%에 불과해 장기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정부는 핵심 소부장 품목의 국산화 촉진, 소자·소부장 기업 간 협력체계 강화 등 상생에 기반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반도체 학과 개설 및 정원 확대,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정부 주도의 인력 양성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관련 학부 정원을 확대하고, 특히 소부장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통해 업종, 분야별로 산업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