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민생대책]물가안정 카드 모두 꺼낸 정부…실제 효과는 0.1%P뿐?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의 이번 ‘긴급 민생안정 프로젝트’는 세제, 금융지원, 보조금 등 카드를 총망라한 것으로 요약된다. 직접적인 가격통제 방식 외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든 셈이다. 하지만 실제 물가 하락 효과는 월별 0.1%포인트 수준으로 미미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마저도 정책 반영까지 시차가 필요해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시기는 빨라야 9~10월께로 예상된다. 그 사이 물가상승률은 5%대 중후반까지 치솟는 등 당분간 고물가에 의한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민생안정 프로젝트에 의한 지원 규모는 3조1000억원 수준이다.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의결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긴 민생·물가안정 사업 2조2000억원에 각종 세제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6000억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3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는 월별 0.1%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만약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 비춰 4.8%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시행되는 민생대책에 의한 하락 효과가 적용된다면 4.7%로 소폭 낮아진다는 의미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은 "기대했던 대로 (발표된 정책이) 다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고 한다면 0.1%포인트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류세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추가적으로 10%포인트를 낮췄고, 중순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과를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시차가 있다"면서 "넉넉하게 9~10월 정도면 풀 이펙트(Full effect)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직무대행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경제 안정대책'과 관련해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5.3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3조1000억원의 재원을 풀어 물가 관리에 나섰지만 내달 3일 발표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대 진입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앞서 지난 27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직후 "일정 기간 (물가상승률) 5% 넘는 숫자를 여러 형태로 보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5%대 물가상승률을 인정한 바 있다.

6월 이후 물가도 당분간 5% 중후반대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민생안정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물가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2차 추경으로 30조원에 육박하는 현금이 풀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이라고 강조하면서 추후 물가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정 품목·분야의 불안심리나 가수요가 추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윤 국장은 "당장 부담되는 식료품 비용을 줄이는 데 생각할 수 있는 수단들, 단기에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다 강구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수감소는 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체감 효과는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물가 인상에 의한) 부담이 더 커지거나 하면 추가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