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민간전문가들과 250만호 주택공급 청사진 그린다(종합)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주택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출범 100일 내에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 마련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29일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총 15명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혁신위를 통해 공급계획 수립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2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혁신위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낼 조직으로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 조직’도 함께 구성했다. 주택공급 TF는 국토부 1차관이 이끌며 공공택지·도심공급·민간정비사업 총 3개 분과다. TF는 매주 1차관이 주재하는 공급계획 검토회의를 열고, 매달 TF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택공급 계획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혁신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TF 팀장을 지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이용만 한성대 교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 건설업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과거 주택공급 정책의 한계점과 새 정부 주택공급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수요억제 중심의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공급 시기, 입지, 주체, 공급유형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원들은 정부 4년을 관통하는 체계적인 공급 계획이 없어 ‘국민이 원하는 집’을 공급하지 못했다고 진단하며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는 공급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종합적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의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 공급 등을 정책방향으로 삼고 공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다"며 "최단기간 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