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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외과수술식’ 檢 인사… 尹라인 챙기기 비판 공존

최종수정 2022.05.19 11:01 기사입력 2022.05.19 11:01

수사·재판 집중 재편… 한동수 압박, '강성' 감찰1·3과장으로 교체
'형사·공안·기획' 홀대 기조 이어지나… 불만 고조, 후속 인사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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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단행한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환부만 도려낸 ‘외과수술식’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는 외과수술식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던 한 장관의 기조가 인사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19일 검찰 안팎에서는 한 장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일부 고위 간부들을 일선에서 배제하면서,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한 장관이 현재 조직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검찰 본연의 업무인 수사와 재판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인사를 단행했다는 데 있다. 또한 대대적인 후속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다. 차기 검찰총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승진·전보를 최소화하고 필수적인 부분만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우선 조직의 분열을 조장했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27기)과 이정현 대검공공수사부장(27기),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28기) 등을 일선에서 배제시키고 예민한 현안 수사를 쥐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2~4차장검사도 전면 교체했다.


대검에서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추진을 앞장섰던 한동수 감찰부장, 한 부장과 호흡을 맞춘 감찰1·3과장만 도려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한 장관이 일선에 대한 정보 파악을 끝마치고 문제가 있던 간부들만 쳐낼 정도로 치밀한 인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검 감찰1·3과장 자리는 검찰 내에서도 강성(强性)으로 불리는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중경단 부장(31기)과 배문기 인천지검 형사1부장(32기)이 임명됐다. 두 사람은 한 부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통이 아닌 형사·공판에 잔뼈가 굵은 한석리 법무연수원 총괄교수(28기)를 검사장으로 승진해 보임한 것은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향후 인사에서 형사부 검사들도 능력에 따라 충분히 중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A 부장검사는 "일만 열심히 하라는 장관의 메시지가 명확하고, 조직 내에서 능력을 인정 받은 사람들을 정말 필요한 부분에 배치한 인사라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명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이 약진한 것을 두고 코드인사를 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날의 첫 인사가 후속인사의 바로미터가 될 텐데, 대다수 형사부·공안·기획검사를 홀대하는 기조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내부에서는 아직 검찰총장 인사가 나오지 않았고 그 이후 검사장 승진·전보, 중간 간부 인사가 남아있어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결국 내부의 불만이 고조될지 여부는 조만간 이뤄질 후속 인사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B 검사는 "능력이 있는 검사들로 물갈이를 한 것은 적정하다는 반응이 많지만, 또다시 특정 인물들이 주요 보직에 갔다는 비판도 공존한다"며 "이번 인사만 두고 평가할 수는 없고 후속 인사에서 형사·공안검사와 여성 검사들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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