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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도소 출소자 10명 중 1명만 취업 성공…미용·숙박업 쏠림도

최종수정 2022.05.19 12:15 기사입력 2022.05.19 12:1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창업·주거 지원 등 활발
"교육·법률·사회·복지 분야 등 취업 늘려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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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교도소에서 형을 마친 출소자 10명 가운데 1명만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취업한 출소자 수는 5122명으로, 5만여명에 이르는 전체 출소자의 10% 수준으로 파악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90.7%, 여성이 9.3%를 차지했다. 이는 여성 수형자의 비율이 6.7%로 남성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4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1166명)와 50대(1182명)가 뒤를 이었다.

출소자들의 대부분은 미용·여행·음식서비스 등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피부, 두발 등 미용 관련업과 숙박, 여행, 일반 음식점 등으로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 등에게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이용에 의무가 아닌데다 홍보부족과 교육내용,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때문에 취업률을 높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교육·법률·사회·복지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분야에 취업한 출소자는 36명에 그쳤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현재 교도소에서 이뤄지는 직업훈련은 목공, 미장, 요리 등으로 다양성이 떨어진다. 시장성 있는 직종의 훈련을 하도록 해야한다"면서 "결국 출소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지 못해 재범, 3범 등으로 이어지면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 시스템을 더욱 활발히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과 14범인 강모씨(56)와 수감종료 출소 후 3년 6개월 만에 재범을 저지른 권모씨(53)는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 직업훈련 등 기타 자립지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20년 기준 공단의 지원 서비스를 받은 출소자의 재범률은 0.6%로 평균 재범률 25%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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