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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IPEF 참여로 한미동맹 경제안보 한단계 격상

최종수정 2022.05.19 08:29 기사입력 2022.05.19 08:29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세종=이준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협력구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 선언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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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양자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PEF 참여에 따른 논의를 한 뒤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는 등 경제안보 보폭을 넓힌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IPEF 가입을 언급한 데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주도의 IPEF 참여를 공식화함으로써 유리한 경제안보 환경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굳건한 안보 체제를 다지는 것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대응 전선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사태 등에 있어 경제 협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외교가에서는 윤 대통령이 취임 10일도 안돼 IPEF 참여를 공식화 한 것에 대해 미국 주도의 새로운 통상규범이 만들어지는데 가입을 주저할 경우 한국이 소외될 우려도 있는 만큼 출범 시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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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 정부는 주요 협정의 합류 시점을 놓쳐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대표적이다.


당초 한국은 CPTPP 모체인 TPP 논의가 시작됐던 2010년부터 합류할 기회가 있었지만 번번이 가입을 고사하다가 결국 정부는 지난해 CPTPP 합류를 못 박았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IPEF 참여로 중국과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IPEF가 미국의 역내 경제협력 공동체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의체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등의 참여국의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채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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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행보를 견제해온 중국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IPEF 참여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IPEF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최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IPEF 가입을 기점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압박에 동참하지 않도록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IPEF가 중국 견제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IPEF가 포용적이고 열린 경제협력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은 인태 지역 신통상 질서를 주도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블록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해 중국을 비롯 역내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IPEF 가입 공식화로 인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윤 정부의 첫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이 반발해도 한국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만 특정해서 보복을 할 명분도 없을 것”이라며“어떤 결정을 하든 비용이 부과될 수밖에 없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손해 보는 것과 이익 보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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