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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폭풍 컸던 3주기 진단평가 그후…"정부 주도 획일 평가 개편하겠다"

최종수정 2022.05.18 11:25 기사입력 2022.05.18 11:25

기본역량진단평가 후폭풍에 전례 없는 추가 선정까지
진단평가 연말까지 개선…현장 의견 청취키로
재정 지원 '줄세우기식 평가' 개선 요구 거세
교육부도 개선 필요성 공감…기재부와 의견 조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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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후폭풍은 컸다. 재정지원 탈락 대학 일부를 포함시키는 사상 초유의 구제 조치도 이어졌다. 새정부 기조에 맞춰 교육부는 대학 평가 방식에서의 변화를 예고했다. 등록금 동결과 신입생 충원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학들은 교육부의 ‘줄세우기식’ 대학 평가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부는 17일 성신여대와 인하대, 추계예술대,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 등 13곳을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추가 선정했다. 기본역량진단평가는 교육 여건이나 성과를 정량·정성지표로 평가해 교육역량을 갖춘 대학을 추려 대학 혁신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은 예산 확보가 절실한 데다 탈락할 경우 ‘부실 대학’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점 때문에 수억원을 들여 컨설팅을 받으며 평가를 준비한다. 지난해 8월 3주기 진단평가 이후 탈락한 대학들은 평가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거세게 반발했다. 뒤늦게 국회가 나서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지원 대상을 147개교에서 160개교로 늘렸고 추가 선정 작업이 9개월 만에 일단락 된 것이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기본역량진단평가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장상윤 차관은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개편하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견해 차이를 좁혀야 하는 과제는 남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규모 평가를 거치는 것이, 한계대학만 걸러내고 지원을 하는 것과 결과적으로는 같다"며 "재정당국은 평가가 없으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의견이어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학들은 기재부의 ‘줄세우기식’ 평가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재정이 어려운 대학부터 먼저 지원하자는 지적도 여러차례 나왔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은 "대학 줄세우기로 지급해왔던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어려운 중소규모 대학부터 우선 지원하거나, 혁신적인 방안을 가진 대학부터 지원하는 방법도 있는데 교육부의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일률적"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 전문위원을 역임한 황홍규 전 대교협 사무총장은 "대학혁신사업지원비만큼은 대학의 등록금 동결에 따른 보전적 지원으로 봐야 한다. 이 구조가 지속되면 중소 대학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제외하면 혁신사업지원비를 모든 대학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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