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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클릭 오세훈-右클릭 송영길…진영 사라진 부동산 공약

최종수정 2022.05.16 13:25 기사입력 2022.05.16 12:01

오세훈, 임대주택 등 취약계층 주거질 개선에 방점
송영길, 규제완화 전면에…文정부와 확실히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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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을 공약 1순위에 올려놓으며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여야 공수가 바뀌며 달라진 부동산 정책 기조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임대주택 품질 개선 등에 방점을 찍으며 ‘좌클릭’을 했다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급확대·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우클릭’하고 있다.


오 후보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속도조절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이미 시동이 걸린 재개발·재건축 지구 53곳은 전혀 지장을 받을 일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추가 속도를 내야 될 곳들은 올 하반기 주택가격 동향을 봐가며 신중하게 접근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 후보는 당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재개발·재건축 진척이 더뎠던 만큼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과감히 속도를 내겠다는 기조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중 추진해온 신속통합기획·모아주택 지원을 추가해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에만 목표를 뒀다. 오히려 취약계층과 청년,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주거 질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오 후보는 "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주거품질이 떨어진다는 통념을 완전히 깨뜨리겠다"며 임대주택 품질 개선을 첫 번째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 외에 청년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부모·자녀 간 근거리 거주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3대 거주형 효도주택’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대로 송 후보는 부동산 우클릭 기조가 뚜렷하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시장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는 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부동산 세제 강화와 전면 배치된다.

또 송 후보는 임대차3법에 대해서도 "시행 2년차인 올 하반기 신규계약 임차료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착한 임대인에게는 보유세를 50% 이상 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11일에는 ▲재건축 용적률 500%까지 상향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폐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로 상향 ▲양도소득세 중과세 2년 간 유예 등 과감한 규제완화책을 내놓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양 후보가 집토끼 대신 산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을 내세웠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 후보의 부동산 공약 기조가 달라진 것은 각자 본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산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며 "특히 송 후보의 경우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꼽힌 부동산 민심을 얻기 위해 전 정부와 확실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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