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재형 경제금융 에디터

정부가 지난 12일 약 60조원의 대규모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같은 대규모 추경을 매우 환영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9월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미 54조원의 적자재정을 계획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급등, 세계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악재들이 출현했다. 미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씩 인상)을 몇 번 더 밟는 게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 또 한미 금리차가 좁혀지거나 역전되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고 이런 추세가 또다시 투자자금 유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

거시경제 정책은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나뉜다. 통화정책에서 금리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중립적이거나 소극적이라면 긴축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재정은 더 확대돼야 한다. 추가적인 재정적자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초과세수가 작년 52조원에 이어 올해도 53조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작년에 세수예측에 그렇게 실패했는데 올해 또 이 정도로 차이가 날 것인가. 잘 모르겠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그토록 강조했기 때문에 초과세수를 과잉 추정하면서 이번 추경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실제로 법인세와 양도세 등이 너무 많이 걷혀서 초과세수가 53조원이나 발생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이번 대규모 추경은 타당하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추가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하고, 국가부채 비율이 50.1%(올해 1차 추경 완료 기준)에서 더 높아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경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초과세수를 과잉 예측하는 정도의 애교는 충분히 받아줄 수 있다.

실제로 세금이 너무 많이 걷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라는 용어가 있다. 경기침체나 경기호황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지출과 세율을 변경시키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조세수입이 변해 경기침체나 경기호황의 강도가 완화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확장 정책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세금이 너무 많이 걷힐 것이라면, 지금 정부가 하는 것처럼 당연히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 그래야 재정정책이 중립 정도가 된다.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을 보면 악재가 산적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환율상승·자금유출 및 경제위기 가능성 등등. 우리나라도 물가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며, 경기 둔화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300원선에 육박하며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금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올해 1~2월 66억달러 순유입됐다가 1~4월 약 6억달러 순유출로 전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미국이 0.75~1%이고 한국이 1.5%다. 한은이 두 번 연속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리더라도 미국이 ‘빅스텝’을 두 번 더 밟으면 실질적으로 금리가 같은 수준이 된다.

거시정책 중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꺾기 위해, 또 환율 상승 억제와 한미 금리차 유지 등 대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은도 빅스텝을 고민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로 인한 긴축 효과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상쇄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정재형 경제금융 매니징에디터 jj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