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표 주택공급 5년 로드맵 하반기 공개… '신규 부지' 내놓는다

연도별 공급계획 및 공급지 개발안 담길 듯… 세제 개편 작업도 별도 TF 꾸려 준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정부 5년간의 주택 공급 계획이 담긴 로드맵이 하반기에 공개된다.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250만가구 공급'의 세부 계획안으로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빠르게 던져 수요 불안 요소를 잡아놓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새 땅'을 찾기 위한 작업도 시작한다. 정비사업지를 통한 신규 물량으로는 총 공급량을 소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250만가구의 연도·지역별 세부 공급안이 담긴 로드맵을 올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의)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담겼던 내용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규제 완화와 공급에 대한 공약은 윤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순위"라며 "규제 완화의 경우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민께 공급에 대한 정부 방침을 먼저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잡아놓은 임기 내 공급량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가구(수도권 74만가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47만가구(수도권 30만가구), 도심·역세권 개발 20만가구(수도권 13만가구), 국공유지 복합개발 18만가구(수도권 14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수도권 6만5000가구), 매입약정 민간개발 13만가구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선거때는 물론 당선인 시절에도 250만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법이나 시기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인수위 출범 후에도 시장 내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이유로 이에 정부는 국토부 장관 취임 직후 세부적인 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다.

연내 정부가 내놓을 로드맵에는 연도별 공급계획이나 이미 공급이 예정된 부지에 대한 세부 개발안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원활한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침도 담긴다. 특히 윤 정부 주택정책의 대표 모델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의 시범 사업지는 조기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 도시재생 등과 연계해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도록 하는 목표가 설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신규 주택공급 부지를 찾기 위한 공동 작업에도 착수한다. 태스크포스(TF) 성격의 조직을 꾸려 도심 내 유휴부지를 찾는 게 목표다. 앞서 인수위와 서울시는 서울 광진구 능동에 위치한 육영재단 부지를 윤 정부 주택정책 신규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육영재단 부지 외 민간과 협의로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추가로 찾아내겠다는 것으로 투기 세력을 차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지 선정 및 공표 작업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4월21일자 1면 '[단독]육영재단 능동부지, '윤석열 표 공공주택' 짓는다' 참고)

공급 외 규제 완화 및 주택금융제도 개선은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이 함께 논의한다. 로드맵 발표를 통해 기본적인 골자는 공개할 예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산정기준 조정, 재건축 부담금 완화, 안전진단 완화, 리모델링 법률 제정 등은 물론 임대차법에 대한 개선 계획도 내놓을 계획이다.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개편 작업에도 착수한다. 이 역시 관계부처 TF가 신설돼 조율할 계획으로 조세형평, 세수 구조 등을 감안한 '주택세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보유세·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재산세·종부세 통합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장 영향 등 상황을 보고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택정책에 대한 새 정부의 세부 계획은 주무, 관계 부처 등이 최종 판단해 결정하는 것으로 다만 공급에 대한 이행 계획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