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영 청문회, 테르텐·VC 대표 시절 각종 의혹 '집중포화' 예고

정부 산하기관서 소프트웨어 여러 차례 '셀프수주'
정태호 의원, 이얼라이언스인베 수상한 거래 주목
50조 재정 공약 등 소상공인 정책 이행 의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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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오늘(11일) 열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설립한 기업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원 공약 후퇴 등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격 검증, 새 정부 공약 이행 방향에 대한 질의를 준비했다.

먼저 이 후보가 국회 입성 직전에 설립한 벤처캐피탈(VC)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의 투자·거래 행태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이 회사가 청년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해외기업(나녹스) 등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에 투자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장기간 투자를 하지 않아 벤처투자 촉진법에 따라 중기부로부터 세차례 시정명령을 받은 점도 지적 대상이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 회사의 주식 처분과정이 수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할 계획이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와이얼라인언스인베 주식을 2대주주(산하인더스트리)에게 전량 넘긴데다 주식을 처분한 지 한 달여 만에 회사가 청산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얼라이언스인베에 대한 구체적인 주식 처분 내역을 이 후보자 측에 요구했지만,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후보가 IT 보안 전문기업 테르텐 대표 시절 본인이 공직을 역임했던 정부 부처 산하기관의 용역을 '셀프수주'했다는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다.

2016년 이 후보자가 테르텐 대표직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위원을 겸임하던 시절, 테르텐은 중진공에 화면정보 유출방지 소프트웨어 1210만원 어치를 납품했다. 2017년 그가 특허청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테르텐은 특허청에 8600만원 어치의 캡처방지 소프트웨어를 납품했다. 2018년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보안 소프트웨어 2370만원 어치를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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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가 올해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 본인이 지난해 국제저널에 제출한 논문을 절반 가까이 베낀 '셀프 표절'에 해당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가 작성한 카이스트 박사학위 논문(제목: OS 레벨의 시스템 제어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화면 캡처 방지 시스템)의 타 학술자료 유사도는 44%에 달한다. 논문 본문 27페이지 중 13페이지가 기존 논문과 유사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20% 이상 유사한 경우에는 표절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박사논문과 유사성을 보인 선행 연구는 후보자 본인이 주 저자로 지난해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영문저널에 제출한 논문(제목 :스크린캡처 방지 최신 기술)이었다. 김 의원 측은 "자신의 연구를 별도의 출처 표기 없이 다시 사용하는 자기표절(중복게재)로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야당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규모 재정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새 정부 공약이 사실상 파기된 점을 공통적으로 비판한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 임대료를 보전해주는 '임대료 나눔제'에 대해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철저히 기획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모럴헤저드'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