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새 정부 나눠먹기식 지방대 살리기 정책 우려"

지방대 행정·재정권 지자체 위임에 우려
시장·도지사와 친소관계에 대학 운명 달려
교육 홀대론 일침 "교육부와 과기부, 지향점 달라"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6일 서울 구로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새 정부 인수위원회 출범 과정부터 불거진 교육 홀대론은 국정과제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특히 지방고등교육위원회에 지역 대학 행정·재정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홍원회 대교협 회장은 "110개 과제 가운데 고등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5개밖에 없다. 그나마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방안도 ‘나눠먹기’식이라 우려스럽다"며 "학생 모집이 어려운 사립대에 대한 대책, 구조개혁 등을 해결해나가야 하는데 과연 지역고등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지역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역고등교육위원회로 위임한다는 내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크다. 인수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 지역 산업계 등을 지역고등교육위원회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지자체 시도 지사의 친소 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재정이 어려운 대학들은 시장, 도지사의 ‘입안의 혀’가 될 수밖에 없다"며 "4년마다 총장이나 간부들이 지자체장 캠프에 들어가서 후원작업에 동원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령 인구 감소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는 것은 결국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

홍 회장은 "재정난을 겪는 대학의 교수가 해당 위원회에 포함되면 소속 대학을 방어하느라 결국 위원회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학과 개편 등 구조조정이 어려워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위원장이 특정 대학에 문닫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홍 회장은 인수위의 교육부 홀대론과 통폐합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그는 "한 달간 인수위를 숱하게 드나들면서 교육부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교육부가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와 과기부가 지향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노벨상 수상자 배출이 목표인 나라에서 어떻게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겠느냐"고 했다.

홍 회장은 "이번 1년은 전후 2년 임기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다. 한 달간 1년의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며 "학령 인구 감소로 고등교육은 정말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된다. 10년간 룰을 잘 만들어놓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본다. 대교협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