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배치 놓고 외교·국방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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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면서 "대북억제력을 보강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후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면서 "북한은 올해 들어 13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해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도발’이라는 표현은 문재인 정부 들어 별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 후보자는 첫 공식석상에서 이 용어를 썼다.

이 후보자는 또 올해부터 한미 연합훈련을 대대적으로 재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미 전략자산 전개 정례 연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우리 군은 매년 3~4월 한미 연합 키리졸브 및 독수리연습을 실시하고, 6월 한국군 단독의 태극연습, 8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11월 한국군 단독 실기동 호국훈련 등을 진행하며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해왔다. 하지만 이들 훈련은 2019년 모두 폐지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추가 배치에 대해선 "비용대비 효과, 전력화 가능 시기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에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사드 또는 L-SAM(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Ⅱ 조기 개발 방안 등에 대해 비용과 전력화 가능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국정과제에 사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을 과제로 제시하면서 킬체인 등 3축체계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밝혔다. 3축 체계는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킬체인을 비롯해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압도적 대량 응징보복능력 계획 등을 가리킨다.

인수위는 이 가운데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북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다층방어 개념과 체계 발전, 기술도약적 무기개발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사정포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 돔) 조기 전력화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