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법 공포, 의회주의·법치주의 조종 고해…끝까지 저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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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이 3일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오늘,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고 논평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종언을 고하는 데에는 채 하루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는 통상 오후 2시에 개최되던 임시회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고, 문 대통령은 통상 오전 10시에 개최되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옮겨 검수완박을 완성했다"며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선진국의 트렌드가 아님은 물론, 오히려 극도의 비효율만 초래하게 될 것은 이제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고 질타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놨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그들의 의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우리는 국민과 연대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