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문가' 이종호 후보, 특허분쟁·CB·근시 의혹 해명(종합)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
3일 인청 앞서 서면 질의 답변서 제출
민간 중심…AI·6G·반도체·원전 육성

반도체 특허분쟁엔 선 그어
CB 투자, 주식전환 옵션 포기
군복무 당시 근시 논란 반박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장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민간’과 ‘창의’ 등을 강조했다. 군 복무 당시 시력 문제를 비롯한 반도체 특허 분쟁, 과거 전환사채(CB) 형태로 투자한 반도체·통신회사인 GCT세미컨덕터와의 이해상충 문제 등에 대한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반도체 전문가라는 평가와 과학기술계 전반을 아우를 경력·식견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어 후보 개인 자질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AI·6G 외에도 반도체·원전 키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민간과 함께 과학기술·ICT 혁신을 통해 기술패권·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민간 수요가 충실히 반영되고 민간과 함께 수행하며,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는 과학기술 시스템이 정립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6G·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육성하고 디지털 공동 번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묻는 질의에는 "디지털 뉴딜과 5G 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반은 마련됐다"면서도 "코로나19 등으로 제약이 있었겠지만 민간의 활력 제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반도체 전문가인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는 선도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열위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 산업 전반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메모리반도체 강점과 노하우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접목하고 고급인재 양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우주산업 경쟁력이 약하다는 지적에는 정부 주도 산업육성 로드맵을 제시하며 "독자 우주기술을 확보하고 우주안보, 우주탐사에 적극 투자하겠다"면서 "관계 부처와 함께 국가 중장기 우주전략을 마련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전 산업에 대해서도 육성 의지를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미래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이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이라고 짚은 후 "장관 취임 시 SMR 관련 연구개발(R&D)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5G 통신 품질 불만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5G 커버리지 논란 문제에 대해 "전국망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품질평가와 세제지원, 투자 점검, 독려 등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5G 28㎓ 대역 활용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공감을 표하며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과의 망 사용료 분쟁과 관련해서는 "취임 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살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과학기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현 시점에서 조직개편 방안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컨트롤타워 또는 코디네이터 등 기능 강화는 필요하다"고 했다.

개인 자질 검증…핵심 쟁점 3개

이종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열린 윤석열 정부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정책 외에도 이 후보자 개인 자질과 자격에 대한 검증도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이다. 첫 번째 쟁점은 벌크 핀펫 기술로 이 후보자가 특허를 보유한 분야다. KAIST에 기술을 승계했으며 KAIST가 국내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KAIST는 3월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카운티 순회법원에 KIP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AIST 특허 관리 자회사인 KIP가 벌크 핀펫 특허 수익금인 2400만달러를 KAIST 빼돌렸다는 이유다. 조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기정통부 장관이 될 경우 KIP 소송 상대인 KAIST를 산하 기관으로 두게 되는 만큼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KAIST와 KIP 간 분쟁에 대한 조치 계획을 묻는 정필모 의원 질의에 "후보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양 기관으로부터 발명보상금 등 수입 일부를 받고 있는 발명자"라며 "이번 소송은 KAIST와 KIP 간 상호계약에 대한 민사 소송으로, 소송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정부 차원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GCT세미컨덕터 CB 취득 경위를 묻는 김상희 의원 질의에 이종호 후보자는 "대학원 후배가 설립한 기업으로 유능한 후배들을 믿고 해당 기업에 투자했다"면서 "지난 4월 18일 주식전환 옵션을 포기해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다. GCT세미커덕터는 반도체 전문업체 아나패스의 미국 계열사로 지난달 29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심사를 청구했다.

과거 군 복무 당시 근시 문제 관련 의혹도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1986년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는데 2년 후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헌 무소속 의원의 '1986년에 없던 근시가 1988년에 생긴 것이냐'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1986년 최초 징병 검사에서도 안과 이상으로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좋지 않았다"며 "이후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 설립을 준비하면서 집적공정개발을 위한 시험칩 설계를 위해 잦은 철야 작업 등으로 시력이 악화돼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따르면 1986년에는 근시 -6.5로 측정됐고, 1988년에는 오른쪽 근시 -9.5 난시 -8.5, 왼쪽 근시 -8.75, 난시 -7.5 결과를 받았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