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계획 일부 차질… 안보수사 역량 강화

경찰청 올해 TF구성 등 계획
운영방안 사실상 변경 불가피
별개로 안보수사 역량 강화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2024년 1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경찰의 대공수사 체계 전환 계획이 일부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체계 전환 계획과 별개로 자체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경찰청은 올해 초 대공수사권 이전을 위한 안보수사 체계 확충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계획했다. 이 계획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주관으로 해 경찰청과 국정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해 대공수사 체계를 경찰에 이관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이행을 추진한다는 청사진이 담겼다.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국정원의 인력, 예산, 장비 등을 어떻게 경찰에 이관하는지, 또 그 시기는 언제로 할 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한 바 있고, 당선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정수석실 폐지가 확실시된만큼 경찰 입장에선 기존 TF 운영 방안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 정보공동체(IC)를 모델로 장기적 과제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연구 중이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정원도 인력·예산·장비 등 대공수사 체계를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정원과 경찰 업무보고에서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한 부분 또한 이 대공수사 이전 문제였다. 당시 인수위는 경찰에 안보수사 공백이 없도록 로드맵을 정립하고 국정원과 재협의할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공수사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일환으로 대공수사 인력 증원을 위해 내년도 경찰청 소요정원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중요국가에 안보수사협력관도 파견할 예정이다. 대외적으로 국정원과 안보지원사령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안보범죄 정보협력센터’ 설치를 앞두고 있다. 거의 완결단계로, 센터가 설치되면 안보범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이를 통해 현재 경찰이 취약한 해외 안보 관련 정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정원과 협업도 지속한다. 작년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출범한 안보수사협의체를 통해 국정원 사건을 합동 수사해 안보 수사 역량을 획기적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충북동지회 사건은 안보수사협의체 성과로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역시 국정원과 합동으로 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여럿 있다"면서도 "국정원과 합동수사 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