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검사협회-유네스코, ‘언론인 상대 범죄’ 대응 MOU 체결

수사·기소·재판 다룬 ‘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업무역량 향상 집중
황철규 IAP 회장 "언론인 상대 범죄, 최고 수준 범죄 대응 갖출 것"

국제검사협회와 유네스코가 지난달 14~18일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13개국 23명의 검사들을 상대로 '언론인에 대한 범죄수사와 표현의 자유 보호에 관한 국제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 = 국제검사협회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국제검사협회(IAP·황철규 회장)와 유네스코(UNESCO)가 전 세계 언론인을 상대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IAP-유네스코’ 검사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IAP는 지난달 14~18일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13개국 23명의 검사들을 상대로 ‘언론인에 대한 범죄 수사·기소 및 표현의 자유 보호에 관한 국제교육과정’을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평균 4일에 1명꼴로 1200여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취재 과정에서 살해당했고, 중상해·납치·실종·감금 등이 지속해서 증가해 왔으며 다수의 범죄가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대형 부패사건 등을 취재하는 중에 발생했다.

특히 언론인 대상 살해 범죄 10건 중 9건이 아무런 사법처리 없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지자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선언적 대응을 넘어 개별 국가에서 범죄발생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형사사법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IAP와 유네스코가 공동대처를 위해 MOU체결과 업무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게 됐다.

언론인을 상대로 한 범죄 대응 검사 업무 가이드라인은 그간 대부분의 경우 불처벌로 종결됐던 관련 범죄들이 앞으로는 엄정히 사법처리될 수 있도록 사건 초기 단계부터 최종 형사처벌될 때까지 검사들의 업무역량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검사 업무 가이드라인은 현재 18개국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 배포됐다. 미국 국립검찰총장협회(NAAG)는 업무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실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검사들이 관련 범죄 대응에 핵심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국 옥스퍼드 대학 보나베로 인권연구소는 전 세계 사법집행 담당자들을 상대로 ‘표현의 자유 국제기준 강화’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업무 가이드라인을 교재로 사용하기도 했다.

향후 IAP-유네스코는 각국 검찰 교육기관, 유관 국제기구 등과 함께 언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전 세계 검사 전문화 교육과정을 적극 활성화함은 물론 지난 27년간 구축한 전 세계 검사 간 네트워크를 토대로 언론인 상대 범죄에 대해 최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범죄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황철규 IAP 회장은 "언론인에 상대 범죄 특성상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최근 관련 범죄가 초국가 범죄의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국제공조 또한 수사와 기소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가 축적한 언론인 상대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 전문성과 IAP의 견고한 전 세계 검사 간 네트워크와 글로벌 검사 교육 시스템을 접목해 집중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하면 최고 수준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