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통계조사에 트랜스젠더 항목 신설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각종 국가통계·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 존재를 파악하도록 조사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관련 기관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트랜스젠더 실태 파악과 정책 반영을 위해 각 기관이 시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등에 트렌스젠더를 비롯한 성 소수자 관련 조사항목을 신설하라"고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과 통계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에게는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인구주택총조사, 보건의료실태 통계조사, 가족 실태조사 등 각종 조사에서 남녀 성별만 구분하면서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트랜스젠더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분류는 트랜스젠더를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고 혐오와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분증에 표기된 성별과 외모가 차이가 나 병원 이용을 포기하거나, 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려운 트랜스젠더가 많다"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