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부동산은 '재건축'부터 점검

민간참여 유도로 공급 활성화, 文 정부 기조와 반대… 산업·금융도 '규제 완화' 예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현 정부의 재건축 규제 현황부터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당선인은 민간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거듭 밝힌 만큼 부동산 공급 및 규제완화정책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21일 인수위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을 맡고 있는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번주부터 시작될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보고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공급 방안도 마련한다.

인수위가 ‘규제 완화’를 첫 업무보고의 핵심 키워드로 잡은 배경에는 규제를 풀어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 공급보다 규제에 초점을 맞춰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시작부터 반대로 움직여 ‘민간이 상당한 공급 물량을 쏟아낸다’는 시그널을 정권 초기부터 시장에 전달하겠다는 얘기다.

규제 완화는 인수위 내 모든 분과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외 산업과 금융,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 움직임을 예고한 상태로 오는 23일 전후로 본격화되는 부처별 업무보고 역시 현 정부가 걸어놓은 규제를 보고 받고 이를 푸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본격 활동 첫날인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부처별 업무보고 등 인수위 전체 일정과 분과별 활동 계획과 같은 제반 사항을 점검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는 새 정부의 선봉대"라며 사명감을 갖고 일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현안에도 관심을 갖고 해법을 논의해달라"며 "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것과 인수위에서 다룰 것을 신속히 판단하는 것도 각 분과 인수위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