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공정 희소가스 3종류 할당관세 0% 적용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큰 네온·크세논·크립톤에 오는 4월부터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옥수수 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의 할당 물량은 25만t까지 증량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3월 들어 대(對)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등 실물 부문에 일부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희소 가스인 네온·크세논·크립톤의 일정량 수입품에 기존 5.5% 세율이 아닌 0%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보리의 할당 물량은 당초 4만t에서 10만t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25만t까지 증량을 추진한다.

정부는 페로티타늄, 알루미늄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납·구리 등)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가 고조되면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 원유 도입 등 물량 확보를 즉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명태는 향후 수급 차질 시 정부 비축분(1만1595t) 적기 방출 등 수급 안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옥수수와 관련해서는 국내로 도입될 예정이던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39만1000t 가운데 32만2000t에 대해 대체 물량을 확보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또 현지 교민·유학생에 송금 시 제재 대상이 아닌 러시아 진출 한국계 은행 현지법인 계좌 활용 등을 독려하고 외교부의 '재외공관 신속 해외 송금 제도'를 활용한다. 재외공관 신속 해외 송금 제도는 한국에서 송금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러시아 주재 대사관에서 현지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이나 업황 악화를 겪는 조선업,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영화업 등 15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선업을 제외한 14개 업종은 이달 말로 지정 기간이 끝난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정된 15개 업종 가운데 이달 말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여행·관광업 등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송업 신규 지정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