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 감소 8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서울시 1조 1239억 조기 추경

민생회복·방역지원에 신속 투입
2년 만의 결산 전 조기 추경…17일 시의회 제출
민생·일상 회복, 방역, 안심·안전 3대 분야 중점투자…자치구 조정교부금 조기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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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대비해 1조 12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했다. 결산 전 3월 조기 추경은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기정예산 44조 2449억 원 대비 2.5%(1조 1239억원) 증가한 45조 3688억 원 규모로 지난해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8303억 원), 국고보조금(89억원), 세외수입(1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2846억 원)를 재원으로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에서 의결하는 즉시 속도감 있게 집행할 계획이다.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은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검사·치료체계 전환과 재택치료자 급증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추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민생·일상 회복(4248억원), 방역(2061억원), 안심·안전(1130억 원)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서울시는 우선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약 8만개소에 1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로 폐업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겐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한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을 시작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일상에서의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12억원을 투자한다. 정릉천·홍제천·도림천에 매력적인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율현공원 등 3개 공원에는 책쉼터를 만든다. 서울둘레길 확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노들섬, 25개 자치구 공연장 등에서는 다양한 무료 공연을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에 따른 운송적자 누적과 장기간의 요금동결로 재정난에 처한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긴급 재정지원에도 2100억 원을 편성한다. 이를 통해 누적 부채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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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분야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입원·격리자의 기초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정부와 시가 함께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신속집행에 4201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취약계층 약 90만 명에게 ‘자가검사키트’ 530만 개를 무상 지원하고 2월부터 서울의료원 등 5개 시립병원에 운영을 시작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의료·지원 인력 확대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안심·안전 분야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하고, 1인가구 밀집지역의 노후보안등 1500개를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거점 의료기관을 통한 전문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일시보호시설 2개소(동부·서부)에는 특수치료전문가를 신규 배치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모델 다변화에도 투자한다. 서울시는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상생주택’(민간참여 장기전세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한편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모아 타운’(12개소) 조성도 지원한다. ‘신속통합기획’ 적용 후보지 20개소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도로·하천·공원 시설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보수·보강에도 나선다.

아울러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4호선 진접선 개통과 연계해 창동차량기지 신속 이전 등 도시철도 건설에 투자하고 율곡로·금호로 등 주요 간선도로 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한다. 다가구·다세대 밀집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봉·구로 등 4개 자치구에 공동주차장(354면) 건립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자치구에 일반조정교부금 941억원을 조기 교부할 계획이다. 정부의 과도한 국고보조금 교부로 매칭 구비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 차원의 민생대책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결산 전 조기 추경을 단행하는 만큼 긴급 지원이 필요한 민생·일상 회복, 방역, 안심·안전 3대 분야에 집중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과 방역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