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6월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 '깜깜이' 우려…민주당, 협의 나서야"
"민주당 기초선거 중대선거 진정 추진하려면 여야 원내대표 의제협의 나서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을 상대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역의원 정수조정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16일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획정 시한인 2021년 12월 31일도 이미 두 달 반이 지났고,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2월 18일도 한 달여 지났으며, 선관위가 실무적 일정상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처리시한인 3월 18일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지금 우리는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가 부재한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개특위 1소위에서 지난 2월 ‘3만-30%’안이 의견접근을 봤지만, 이후 민주당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가 더해지면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들은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는 대선 직전에 선거전략 차원에서 돌출한 사안이라는 점이나 내용상의 문제점과 부적합성을 차치하고라도, 여야 간에 의제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지방의원 정수조정과 선거구획정 사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 선거현장에서는 의원정수가 몇 명인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임박한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깜깜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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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들은 광역의회 정수조정 및 선거구획정 문제를 당초 논의가 접근했던 안을 기초해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초의회 선거구제 변경 건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안인지 정략적으로 던져본 사안인지 확인해달라"며 "진짜로 이 제도를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꼭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원내지도부가 만나서 의제협의를 해달라"고 밝혔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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