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 ‘전기료 인상 백지화’ 보류될까…‘눈덩이 적자’ 한전 촉각

한전, 정부에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안 제출…kWh당 3원
이달 21일 인상 여부 결정…인수위는 아직 검토 못해
전기료 동결시 한전 적자 20兆 전망…尹공약 보류될 수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에도 불구하고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2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를 오는 21일 결정해야 하지만 인수위원회가 아직 출범도 못해 현 정부와 관련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에너지 값 급등 여파로 한국전력 적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공약 자체가 전면 보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올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씩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기요금 구성 요소로 한전이 연료비 구매에 들인 비용을 분기별로 반영한다. 전기요금 최종 결정권을 쥔 산업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21일까지 한전에 인상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한전은 같은 날 산업부 결정대로 2분기 전기요금안을 공고할 계획이다.

한전의 이번 인상안은 정부가 내놨던 기존 인상안과 별도다. 앞서 정부는 다음달과 10월 2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후환경요금도 다음달부터 kWh당 2원씩 인상한다. 연료비 조정단가까지 인상되면 2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9.9원 오르는 셈이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티타임 발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집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티타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2022.3.14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제는 인수위가 윤 당선인 공약인 ‘전기요금 동결’을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전기요금 동결 논의가 시급하지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이 결정되지 않아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공약이 보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약이 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인상을 취소할 시간 자체가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는 5일 후면 결정된다. 기존 4월 인상안도 이미 한전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거쳤다. 윤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이달 내로 정부에 인수위 의견을 전달하고 전기요금 동결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공약을 내건 후 터진 우크라이나 사태도 변수다. 국제유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값은 최근 2달새 가파르게 뛰었다. 이에 한전 수익성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인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달 평균 197.32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75.44원) 대비 2배 이상 치솟았다. 전기요금이 동일할 경우 SMP가 오를수록 한전 수익성은 악화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한전 부채는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라며 "연료비연동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기존 인상안은 그대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