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6일까지 등교 전 주2회 선제검사 유지…18일부터 주1회만

4월에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급 유지
16일까지만 주2회, 18일부터 1회 검사
18일 이후 지역별 감염상황 맞게 탄력 적용
선제검사-PCR 연계 분석 결과 양성 예측도 89%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4월에도 학생·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지급하고 등교 전 선제검사 정책을 유지한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4월18일부터는 주1회 검사만 권고한다.

16일 교육부는 4월 선제검사를 이어가되 4월2주(16일)까지 학생 대상 주2회 검사 기준을 유지하고, 18일부터는 주1회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들도 4월18일부터 키트를 주당 1개씩만 지급받게 된다. 다만 지역별 감염병 상황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월에는 키트 4290만개를 지급하고 총 104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주2회 선제검사를 권고하고 있으나 가족 내 확진자 있을 경우 이틀에 한 번, 같은 반에 확진자가 나올 경우 이틀 간격으로 주3회까지 검사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어 학부모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개학 이후 학생 확진자가 급증했고 지난 8~14일에는 33만4979명, 하루 평균 확진자는 4만7854명으로 집계됐다. 개학 첫주보다 일 평균 확진자가 64.4% 증가했다. 방역당국은 향후 1~2주간 확산 정점이 지속되다가 완만히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교육부도 검사 도구 소분 등 업무 과중을 고려해 4월 2주까지만 주2회 검사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선제검사 결과를 기록한 자가진단앱 응답 결과와 질병청이 보유한 유전자증폭(PCR)검사 결과를 연계해 분석한 결과 양성 예측도가 약 89%에 달했다. 16만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 코로나19 학교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개학 첫 주 선제검사 결과를 자가진단앱에 입력한 학생은 총 394만6559명이며 이중 신속항원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인원은 16만9790명(양성률 4.3%)이다. PCR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인원은 15만2316명이며 양성률은 약 89.71%에 달했다. 교직원까지 포함한 전체 양성률은 89.01%다.

이달부터 소아(5~11세) 기초 접종과 청소년(12~17세) 3차 접종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대상에 5~11세 소아를 포함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기로했다.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으로 인해 국가 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에게 교육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교육부 위탁기관)에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의료비 지원과 관련한 국가보상심사단계부터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선제검사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부모님께서도 적극 협조 해주시기 바라며,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