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 정치적 중립성은 해석의 문제…尹당선인이 잘 아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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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기능을 독립·강화하는 기조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윤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에 대한 질문에 "우리 법에는 '검찰의 독립성'이란 표현은 없다. 다만 검찰청법에 '정치적 중립성'이란 표현이 제일 처음에 나온다"며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를 직제상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등 오랜 논의와 철학적 근거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직 검찰총장께서 당선되셨으니 법 문구의 문어적 의미를 넘어 현실·정치적 상황 등과 함께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에 예산편성권을 주는 등 사실상 검찰 조직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박 장관은 이러한 윤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 전반에 대해 "언젠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