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모라토리엄 파기' 압박…新 정부에 경고?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나주석 기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모라토리엄 폐기로 규정한 이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ICBM 발사가 가능한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았다. 대통령 선거 직후 추가 도발 위험이 커지는 등 한반도 긴장수위가 고조되면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이 벌써부터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보고 추가적인 제재조치도 시사한 상황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사실을 확인하며 "외교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미국은 본토와 동맹의 안보를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제재 방침을 밝혔다. 당장 11일 재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인물 및 기관, 제3국의 기업 등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부는 지난 1월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국방과학원 인사 5명 등을 포함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북한이 대선을 전후해 굵직한 도발을 자행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13대 대선을 앞둔 1987년 11월에는 대한항공(KAL) 여객기 858편이 북한 공작원 김승일·김현희에 의해 폭파돼 115명의 희생자를 냈고, 14대 대선 이후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해 ‘1차 북핵위기’를 부르기도 했다. 또 15대 대선을 앞둔 1997년 6월엔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함정에 함포사격했고 16대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에는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파기하고 핵 동결을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선제타격론’ 등으로 인해 ‘강경 대북파’로 분류돼 온 만큼, 대응 수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외교통인 조태용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때 도발도 심했다"며 "딱히 보수라서 도발해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새 정부의 보수·진보 여부에 아랑곳않고 ‘방위력 강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경고 이상의 메시지"라며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간에 전략무기를 우선 완수하겠다는 행보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총비서가 당선자가 결정되기 전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정찰위성을 다량 배치하겠다’고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새 정부보다는 미국에 대한 압박 측면이 더 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새 정부보다도 오히려 미국에 대한 압박으로 봐야 한다"며 "미국에 압박을 가하면서도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손을 잡아달라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다음 행보는 ‘엔진 사출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홍 실장은 "서해 발사장은 발사 이전에 엔진 사출실험을 위한 장소로서의 의미도 있다"며 "이날 기사에서 ‘발동기지상분출시험장(로켓엔진시험장)’ 능력 확장을 지시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